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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는 「한국철도공사법」제정부터를 시점으로 한다고 해도 현재까지 14년 이상이 경과했으나, 이에 대한 정책추진이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입법을 위한 입법토론회마저 노조측이 참여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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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위상 또한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이는 ‘낡은 철도’라는 사회일반의 인식을 불식시킴으로써 철도인으로 하여금 철도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Ⅶ.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미래상
1. 철도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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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50%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구조개혁을 계기로 연구개발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 철도운영회사 등 산업계, 학계, 연구원이 참가하는 공동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고 매칭펀드 등 다양한 방식의 재원조달방안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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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고속철도분할 및 차량 중정비 분할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 철도구조개혁의 선진국인 유럽의 주요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및 스웨덴) 중에서도 영국만이 철도차량을 분할하여 리스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주요 이유는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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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입니다.... 목 차
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철도구조개혁의 필요성
1. 경영적자의 지속과 부채의 누적
2. 최근 철도개혁의 노력
3. 철도구조개혁의 필요성
제3장 유럽철도구조개혁의 사례 및 시사점
1. 추진배경
2.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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