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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은 2월마다 1회이상으로,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은 3월 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함.
9) 즉석판매제조개공대상품목을 과자류, 건포류 및 면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고 음료류, 조미식품 및 기타식품류 등은 그 대상품목을 늘임.
10)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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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 제조품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쏘세지 제조판매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기득의 권리, 이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정지처분은 기속적 재량행위로서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면 위법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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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제5조.제7조.제10조.제22조.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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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은 화학적 합성품 416품목, 천연 첨가물 194품목, 혼합 제제류 7품목 등이다. 혼합 제제는 식품첨가물을 2종 이상 혼합했거나 또는 1종 이상을 희석제와 혼합 또는 희석한 것 등을 말한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 유통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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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의 모니터링과 위해성 평가 등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정보 수집이 이루어 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식품위생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217품목의 화학적 합성품을 식품첨가물로 지정, 현재는 화학적 합성품 424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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