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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도입 이전에도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로써 법원의 본안소송절차를 통한 금전배상과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하였는데도 그간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고발정신과 법의식부족 그리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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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권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성낙인,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연구”, 네이버논문(http://www.naver.com)
이진숙,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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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에 대한 접근의 보장이다. 이러한 반론보도권 제도의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를 활성화시켜 일반적 권리로 이해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5) 언론중재위원회의 개선방안
현재 언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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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언론침해에 대한 구재를 중심으로, 1981
양 건, 반론권 행사의 실제, 1982
이상회, 언론중재제도와 정정보도청구권(언론중재위원회토론회주제논문집), 1984
구병삭,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의 정보공개, 현대공법의 이론, 1981
변재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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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에 대하여 행하는 기왕사실보도에 대한 반박의 보장을 요구하는 기본권으로서, 법률상 반론보도게재청구권(정간물법 제16조) 등으로 구현된다. 반론권은 그 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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