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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제출
-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
-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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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적격의 제도적의의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고 ②과오설은 근본적으로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의 문제인 행정심판의 입구의 문제와 본안심리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 ③청구인적격은 침해의 가능성내지 위법의 주장만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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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적격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에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심판법 제9조는 결코 입법상 과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하겠다.
_ (3) 그렇다고 필자는 현행 행정심판법이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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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취소처분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법원이 이미 판단한 것이다.
4. 관계법령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9조, 제18조
5. 심리 및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호 인가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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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혜택규정의 수규자가 아닌 제3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혜택부여규정에 의한 자신의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한다. 즉 평등권위반을 이유로 제기되는 법률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의 직접적인 수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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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적어도 헌재법상의 권한쟁의심판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에 포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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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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