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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청소년범죄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가 많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망설이는 정도의 위험선상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선상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유해환경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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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제1항)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청소년범죄의 원인
청소년범죄의 동향
범죄유발요인으로서의 사회환경
사회유해환경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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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판매행위, 만화가게, 소극장 등에서 음란비디오 상영행위, 숙박업소, 유흥접객업소에서 미성년자 출입묵인행위 등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를 유발시키는 사회의유해환경이 만연, 청소년범죄예방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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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판매행위, 만화가게, 소극장 등에서 음란비디오 상영행위, 숙박업소, 유흥접객업소에서 미성년자 출입묵인행위 등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를 유발시키는 사회의유해환경이 만연, 청소년범죄예방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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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판매행위, 만화가게, 소극장 등에서 음란비디오 상영행위, 숙박업소, 유흥접객업소에서 미성년자 출입묵인행위 등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를 유발시키는 사회의유해환경이 만연, 청소년범죄예방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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