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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센터의 설치
II.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풍속영업의 범위
2.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III.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IV.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규정
2. 대상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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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1991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청소년 비행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기능을 해왔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공연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청소년 보호 및 선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청소년 보호 및 선도에 관한 관련규정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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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 구성현황 -자료출처 : 검찰청- >
<참고 자료>
용 어
연 령
규정법률
준용법률
청소년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연령을 정의)
-청소년성보호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 식품위생법
9세~24세
-청소년기본법(연령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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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연구원 * 청소년비행 관련법
Ⅰ. 청소년보호법
1. 목적
2. 주요 유해물과 환경
1) 청소년 유해약물
2) 청소년 유해물
3)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 업소
3. 책임
4. 청소년 보호센터
Ⅱ.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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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 참고문헌
「교정복지론」, 학지사, 최옥채 지음, 2003년.
「범죄와 청소년비행」, 케이엔비, 지광준 지음, 2001년.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김준호 외 지음, 2003년.
「청소년 관계법과 행정」, 한국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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