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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10x40cm이상의 직사각형안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라고 적어 당해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4)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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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물의 규제
3. 청소년유해업소와 통행금지·제한구역
1) 청소년 유해업소의 의미
2) 청소년유해업소의 형태
3) 청소년유해업소의 책임
4)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4.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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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물의 범위
2. 매체물의 심의, 결정
3. 등급구분 등
4. 등급의 심의기준
5. 등급의 자율규제
Ⅴ. 청소년 고용금지, 출입제한, 유해약물, 유해행위 등 규제
1.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2. 청소년 통행 제한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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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4. 표시의무, 포장의무, 판매금지, 방송시간 제한
5.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6.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행위 등의 규제
7. 보고, 검사 및 조사, 시정명령
8.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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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한다.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규제’는 술이나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의 규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등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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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약물남용자에 대한 전문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약물치료도 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각종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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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시민 의식 개선을 통해 불법행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 구체적 실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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