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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의 주요내용
1. 사이버윤리의 정립
2. 미디어교육의 제도적 정착
3. 민간자율규제의 활성화
4. 인터넷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
5. 기술적 대책
6. 유익컨텐츠의 개발 및 보급
Ⅳ. 청소년유해물 규제의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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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연구원.
○ 유수현 (1989). 청소년유해환경과 지도대책. 청협 제13권 14호.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방안. Ⅰ. 서론
Ⅱ. 청소년보호법의 필요성
Ⅲ. 청소년유해물의 규제제도
1. 현행 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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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별칭 청소년유해물사건(2000. 6.)판결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여부의 결정권한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게 부여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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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조사결과는 여전히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PC방 업주들의 의식과 사업방식(야간에 주로 청소년인 아르바이트생이 관리 등)도 문제일 것이다. PC방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의 개발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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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오락이나 통신 등 주로 오락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오락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기도 하지만 바르게 활용할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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