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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죄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21세 이상의 성인 강간범 가운데 공범의 비율은 21.6%인 반면20세 이하의 청소년강간범 중공범의 비율은82.3%나 차지하고 있어，청소년들이 강간범죄를 저지를 때에 공범과 함께 강간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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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대부분 강간 피해, 특히 근친 성폭력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피난처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심리적, 법률적, 의료적 지원을 총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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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2007년
385
642
40
1,067
2008년
235
459
71
765
2009년
348
441
45
834
2010년
440
516
43
999
계
3,781
5,576
888
10,245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보도 자료
구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강요
13세미만 성폭력
친족관계
성폭력
범죄경력
64.0%
61.6%
67.0%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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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0
2.3
21,472
1.6
16,826
1.5
<표 2 대검찰청 “2006년범죄분석>
(2) 폭력비행의 실태 : 표 1, 2 참고
(3) 성비행의 실태 :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 10만명당 강간범 수를 보면 미국은 6.0명, 일본은 1.1명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11.5명이다.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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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를 한 자.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판매, 대여, 상영 등 처벌
-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의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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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해 신상공개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많다. 살인이나 강간 폭행등 더욱 악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가 많은데 왜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해 법적처벌보다 가혹한 사회적 낙오자로의 주홍글씨는 새기느냐하는 문제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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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안정적이고 적절한 양육을 받음으로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 등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2) 장애청소년들은 자해나 자살의 경험이 많았으며, 성추행이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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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가중처벌
3.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의 강간․추행관련죄의 피해자 보호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5. 여성발전기본법의 성폭력예방과 대책
6.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3장 성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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