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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명시된 신상공개가 범죄억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또한 현대 법치국가가 잘못된 사회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법이기만 하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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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자율성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전제로 하는 입법태도로 발전되었다.(2조2항1호)
2) 청소년육성 관련 개념정의
(1) 청소년의 연령
청소년의 연령을 9-24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법률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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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법에 대한 이념의 형성과 사회적 확산이 선행되어야 함.
② 청소년육성법규 체계의 세분화
- 청소년육성법규 체계는 헌법 제34조 4항을 토대로 청소년기본법을 비롯한 청소년관련법률, 명령, 자치법규, 국제조약과 국제법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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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6. 관련법률
1) 형법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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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으로 구성 ✿ 구 성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내용 및 판례
✺ 청소년 보호법
☩ 내용 및 판례
✺ 청소년 복지 지원법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내용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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