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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먼저 범죄방지를 위한 사전적 대책으로서 관계당국과 사회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에 의하여 성교육 캠페인과 청소년 대상의 건전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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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문가로서의 역할
(1)가능케 하는 자(enabler)
청소년 전문가는 가능케 하는 자로서 매매춘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 학교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출이나 비행으로 인해 매매춘의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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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개 현황
메간법은 미국의 대표적인 명단공개 사이트 ‘www.sexoffender.com’ 를 통해 청소년 상대 성 범죄자의 신상을 매우 상세하게 공개하게 한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주별로 등록되어 사진과 함께 키, 몸무게, 눈 색깔, 주소, 생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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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팀의 주장.
①청소년 이하 대상 재범 이상 성 범죄자들에게는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나 신상공개 제도 등을 도입, 적용해야 한다.
2. 우리 팀 주장의 근거.
① 성 범죄는 나날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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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확실한 신상공개를 통해서 초기의 목적인 성범죄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신상공개의 범위는 죄질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원조교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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