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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제도의 구조 및 내용
2. 후분양제의 구조 및 내용
Ⅲ. 주택분양제도의 현황
1) 주택선분양제도
1. 선분양제의 실시배경
2. 선분양제의 문제점
2) 주택선분양제 관련제도
1. 주택청약제도 및 청약관련저축제도
2.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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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절차 (KB국민은행 가입자 기준)
나. 인터넷청약 연습하기
- KB국민은행 판교특별관(pan.kbstar.com) →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나. 청약순위별 청약자격
-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포함)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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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시행
청약 가점제도가 오는 9월부터 공공과 민간아파트 , 중소형과 중대형 아파트에 모두 도입되고, 9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청약환경도 달라지게 됐다.
청약 가점제는 나이,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 수, 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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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02. 3. 6)
청약제도 개선( 02. 3. 6)
종부세 시행(03.10. 29)
종부세 부과대상 가구별 합산 ( 05. 8. 31) 1 문민정부에서 MB까지
2 이슈로 배우는 부동산
2-1 뜨거운 감자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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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순위 인터넷 접수, 3순위 M/H 접수
· 진접택지지구(12,000세대) 인근에 위치
· 총1,687세대 중 1차분 1,176세대 분양
· 퇴계원 IC 인접, 외곽순환도로 이용
· 47번 국도 확장외 민자도로 다수 개통예정
· 판상형/남향 선호(주력평형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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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열 현상과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공급에관
한규칙을 개정하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공급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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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금지
김포, 파주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장기공공임대 150만 가구 건설계획 발표
재건축 후분양중소형 의무비율제 도입 및 지분거래금지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2004
무주택우선청약물량 75%로 확대
20가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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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명의변경 즉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입주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우 허용되고 있다.
3) 청약1순위 자격제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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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전매제한 완화, 주택구입시의 국민채권 매입 부담 경감, 주택 구입자금 출처 조사 중단, 재당첨 규제 완화, 채권 입찰제 폐지, 청약예금 가입자격 기준 완화, 청약 배수제 확대, 주택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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