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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권과 정당화 사유」, 『판례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84년, p.161~199.
손인수, 「교육적 체벌이 필요한 이유」, 『새교육』,1999년 3월, p.66.
손희권, 「중학교 교사들이 지각한 교사의 학생 체벌 대안」, 『교육학연구』, 한국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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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폐기처분해 버리면 되지만 인간은 그렇게 폐기처분할 수 없는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곳이다.
둘째, 교사의 학생체벌권을 제약함으로써 교사의 권위가 실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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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해 버리면 되지만 인간은 그렇게 폐기 처분할 수 없는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곳이다.
둘째, 교사의 학생 체벌권을 제약함으로써 교사의 권위가 실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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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권으로 보상하려 해서는 안된다. 학생체벌권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우선 교사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그를 지탱하는 권력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처우 개선, 학생평가권의 확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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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권을 제약함으로써 교사의 권위가 실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의 실태조사에서 보았듯이 학생들은 교사의 이유없는 폭력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달리 볼 때 학생들은 교사의 심한 체벌에 의해서 교사의 권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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