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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7. 유치원
1)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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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초 · 중등교육법의 양호교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보건교사를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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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법’ 제25조를 위반했다”며 “(이들이 조선일보 취재에 응해) 조선일보가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도기관의 범죄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여성연대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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