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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허가
(12)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와 행위허가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14)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5)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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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의 허가
◎ 삼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와 동 법 제 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신고
ㆍ 사방 사업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ㆍ 초지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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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22조) 및 점용 및 사용의 허가(동법 제23조)
- 사업인정(토지수용법 제14조)
- 초지전용의 허가(초지법 제23조)
- 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 제20조)
- 무연분묘의 개방허가(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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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단미사료 소재화 개발에 관한 연구.\" 농업생명과학연구 53.6 (2019): 87-99.
버섯균은 양분을 자급적으로 합성할 수 없기에 균사가 자라날 수 있는 배지에 함유된 양분을 통해 생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버섯의 생육단계는 균사체 단계와 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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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부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확보 지원을 위하여 토지이용관련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전임지, 초지에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 주고 있다.
1) 관계법령
산림법 제18조(보전임지의 전용제한)
산림법시행령 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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