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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신고 및 보호 관련 정보를 신고의무자에게 연 1회 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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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최근 2010년 6월 4일 일부개정되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 4조에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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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왜 문제인가?
본론
1. 아동학대 정의
- 아동학대 분류
2. 아동학대 유발원인
3. 아동학대 현황
- 사례 1, 2, 3, 4, 5, 6, 복지부 아동학대 사례분석, 외국사례
4. 아동학대 징후와 후유증
5. 개정아동복지법에 언급된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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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김정래, 2002, 아동권리 향연, 교육 과학사
아동권리 모니터링, 2002, 한국아동 권리 학회
황옥경, 아동권리 모니터링 유럽국가들의 아동권리 모니터링현황
이배근, 아동의 권리와 해외입양에 대한 법적 고찰 1, 아동권리의 이해
2, UN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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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은 매년 제기되었고, 최근 몇 년 동안 정부가 내놓은 예방제도는 해당 연도만 바뀔 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개정은 물론, 정부에서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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