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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정신적 안정과 자존감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다섯째. 성폭력 상담가는 성폭력 피해 아동의 신원이 누설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3. 종합적인 나의 생각
우리나라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률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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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적 쟁점
1. 평등권과 형평성과의 관계
2.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 (이중처벌의 논란)
3.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4. 적법절차원칙(適法切磋原則)
5. 죄형법정주의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Ⅳ. 찬 ․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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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희생이 뒤따른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과정이나 마찬가지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끝에 우리나라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본인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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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죄를 예방하고,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91년 1월 30일,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김부남씨가 21년전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전라북도 남원에서 일어났다. 김씨가 72년 이웃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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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범죄만 친고죄에서 제외되는데, 개정안은 18살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까지 확대한다. 공소시효도 피해자가 25살이 될 때까지 정지시킨다.
아울러 범죄 피해 어린이에 대한 치료와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도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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