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적구성, 재심청구 및 소비자 불만처리위원회 설치, 합리적인 심의규정의 제정, 광고심의위원회의 복수 운영으로 심의기간의
|
|
|
심의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또, 각 신문·잡지사 등 매체사의 경우 광고윤리강령·실천요강이 제정되어 있거나 문제 발생시에 출판광고심의위원회가 간혹 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 광고 유치를 위한 영업에 급급한 매체사에서는 거의
|
|
|
심의에 대한 제작자와 심의위원의 상호정향성 연구, 신문연구소학보, 서울대 신문연구소
김동준(2004), 방송 심의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제점, 언론정보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김정기(2003), 전환기의 방송정책, 서울: 법문사
방송위원회(1989)
|
|
|
원회 기본 규칙에 의해 방송광고 심의위원회를 두고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심의하게 되었다. 한국의 방송광고 규제를 시대적으로 보면, 실제 1980년 언론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자율규제적 성격이 강했다. 결국 5공화국이
|
|
|
심의를 하고 있다. 방송심의는 방송에 부과되는 내용규제의 대표적인 예이며, 이는 공익(public interest)의 실현을 전제로 한다.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 과정에서는 공적 규제의 가치와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기도 하고, 방송심의위원의
|
|
|
심의에서 일괄 질문, 서면 답변, 중복 질문, 선심성 예산 늘리기, 예산과 상관없는 정치적 공방, 졸속 처리 등 구태의연한 행태도 여전하였다.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고 \'국치일\'로 기록된지 만 1년이 되던 98년 12월3일에도 국회는\'총풍-예산
|
|
|
심의 의결 현황 : 지상파(1)
기간 : 2004년 1월 1일 ~ 12월 31일
총 심의제재횟수 : 101건
방송 유형별
보도교양 : 42건
연예오락 : 59건
제재 종류별
법정제재 : 7건
(일반)권고 : 24건
경고 및 관계자(책임자) 경고 : 7건
경고 : 29건
주의 : 34건
|
|
|
심의를 청소년 보호나 도덕적 차원에서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바른 심의문화, 더 나아가서는 심의의 폐지로 이끌길
희망한다.
-참고도서-
공연윤리위원회, 1995, 1994년도 심의백서
격월간 영화, 영화진
|
|
|
원회(IRB) 심의 쟁점 및 개선방안,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형두(2019), “건강정보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정보법학 제23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김근령·이대희(2018),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개인
|
|
|
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http://www.jinbo.net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http://www.pdmc.or.kr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http://www.tta.or.kr 제1장 서언
제2장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일반론
제1절 저자권법의 의의 및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