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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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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 고경희 이진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 Ⅰ. 기소중지의 의의
Ⅱ. 기소중지 현황
Ⅲ. 기소중지 현황 검토
Ⅳ. 관련판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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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1993, 도서출판 삼선, 205면
(4) 小 見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침해에 해당될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 주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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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제도를 활성화 시킨다면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요청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Ⅵ 참고문헌
고경희·이진국, 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06-16), 2006
김재윤,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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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주의의 통제방안, 손형섭,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2003년, 25면, RISS
* 참 고 문 헌 *
1. 기소편의주의의 통제방안, 손형섭,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2003년
2. 검사의 기소재량에 관한 연구, 이재상,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기고편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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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늘봄실무사 자기소개서 3편 모음집
1. 늘봄실무사 자기소개서 1편
1) 지원 동기(자기소개, 지원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2) 주요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등(담당 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직무수행 계획)
3) 기타 자기소개(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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