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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는 계획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계획은 본래의 큰 틀을 강조하면서 그 속에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의 유연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미래지향적 수도권정책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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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인 제3의
계획기구 주도
상호조화 및
정책일관성
국토이용관리체계의 개편 및 합리적 운영·관리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시가화조정구역지정,
개발제한구역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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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책의
재검토
(국토불균형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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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수도권 규제의 배경과 전개과정
1. 수도권 집중현황 및 문제인식
2. 수도권 규제 정책의 전개
Ⅲ. 수도권 규제의 현황
1. 수도권 규제에 관한 법률
2. 수도권 규제의 개관
Ⅳ. 수도권 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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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시의 개발방향 ", {토지연구} 제4권 제4호(한국토지개발공사,1993,8 ) PP. 41-55.
신동천, "서울의 먼지 속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건강위해성 평가", [환경의 건강 위해성 평가에 관한 국제워크섀] 주제발표논문, 연세대.하버드대 공동주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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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신도시의 시설배치계획과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 5대 신도시 건설은 이러한 점을 간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도시와 서울 등 대도시를 연결하는 가로망의 위계가 약하고 교통 네크워크상 연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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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을 단순히 쓰레기를 받자마자 묻어버리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또 소각장들을 쓰레기가 타든 안 타든 모조리 다 태우는 그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방법도 다양화해야 한다. 모조리 다 소각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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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망
수도권 도로교통망
<그림자료 3-4>
- 도로망과 대중교통망을 연계하는 광역환승시설 확충
환승시설 관련 개념은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데, 환승시
설은 수도권이 광역화되고 서울시계 유출입지점의 교통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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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수도권 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제 발표집.
성경륭 (2001), 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와 과제,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
임석회 (2001) “수도권 정책의 쟁점: 집중억제론과 규제완화론”, 한국공간환경학회지 한국공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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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최근의 분권화 움직임의 시작이 수도권의 집중화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받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다. 더욱이 수십년 동안 수도권의 성장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온 수도권 규제가 유지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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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현재 서울과 대덕연구단지에 편재되어 있는 국공립 연구 기관을 지방 분산과 아울러 지방 소재 기업의 연구소 설립 및 연구개발 부분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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