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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2011 Ⅰ. 개요
Ⅱ. 낙찰과 최저가낙찰제
1. 극단적인 저가 낙찰
2. 그러한 결과
3. 건설산업발전에 역행
Ⅲ. 낙찰과 공공공사
Ⅳ. 낙찰과 입낙찰계약제도
Ⅴ. 낙찰과 낙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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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에 참가하도록 하며,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담합을 예방토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셋째,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계속비 제도를 적용하여 총공사비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배정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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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의 전면확대에 직면하여 우리나라 건설제도 전반의 Global Standard화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공사이행보증제도의 선진화와 실효성있는 덤핑방지책으로서의 저가심의제 도입 및 정착, PQ제도와 내역입찰제도 및 계약제도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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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2. 대/중/소 건설업체간 수주영역의 분화를 초래한 입낙찰제도
2-3. 대형 건설업체의 수익성 저하를 초래한 최저가 낙찰제 도입 및 확대
2-5. 건설업체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유도한 건설제도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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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소자의 경우 감액규정을 완전 삭제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해서도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18,460명에 달하는 해외투자연수생도 최저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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