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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이상에서 살펴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제가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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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이 필요하다.
○ 가내노동법 제정 및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 ILO는 단체협약 등 임금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제조업과 상업 그리고 특히 가내근로 직업을 우선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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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평가와 과제, 최저임금위원회
박정호, 최저임금제의 영향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학석사학위논문 1. 최저임금제도 정의
2.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
3. 최저임금 결정기준
4. 대한민국 최저임금제도 시행 효과분석
5.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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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 노동자(학생, 학교 중퇴자 등)의 실업이 증가하고, 특히 흑인, 소수민족, 여성들의 실업이 늘어났다는 실증연구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는 수 많은 역효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익률이 낮은 소규모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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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1995
정인수 /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 및 운용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 제6집, 1996
노동부 / 포인트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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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문무기외,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 이승렬,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08
- 김종일,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근로자 및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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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소자의 경우 감액규정을 완전 삭제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해서도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18,460명에 달하는 해외투자연수생도 최저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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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서 계산한 것이므로 이후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면 더욱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만약 공공근로사업 일당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사실상 폐지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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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최저 임금제가 제 역할을 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8.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언
(1)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기준 확립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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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제가 무조건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에 따른 빈부격차 등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최저임금제가 없어져야할 제도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사업자들이 최저임금제에 관한 의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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