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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책정할 수 있을 것인데, 실제로 이런 절차를 걸쳐 산출되기 위해서는 공익 위원 편가르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위원회의 운영도 폐쇄적이며, 이는 최저 임금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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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도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기술혁신에 따른 성장이 바람직하다면 굳이 최저임금제가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굳이 최저임금제로 규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타당한 반론은 아직 찾기 어렵다.
7. 결론 및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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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조정동향과 특징, 한국경총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연구, 김병오
임금과 노사관계, 김수곤 1. 최저임금제 개념
2. 최저임금제도 도입목적 및 기대효과
3. 최저임금 결정방식
4. 최저임금상승 찬반논쟁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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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설정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2. 최저임금제도 실시배경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4. 최저임금상승의 기대효과
5. 최저임금 찬반논쟁분석
(1) 찬성입장 정리
(2) 반대입장 정리
6.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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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상승은 크게 두 가지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임금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고용축소이다.
최저임금의 수혜자는 비숙련 근로자이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다.
즉,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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