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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제도의 문제점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르러서 비슷한 형태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아래의 경우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한 5가지의 주요발안 요인이다.
첫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매년 생계비를 발표하고 있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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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선출방법 기타 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역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신설과 단체협약 효력확장(노동조합법 제36조 개정)
Gerald Starr는 최저임금제도를 산업별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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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
방준식, 2017,「최저임금제도의 새로운 구상과 법적 과제」.
김대일, 2012,「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2.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최저임금위원회(https://www.minimumwage.go.kr)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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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발전방향과 연구분석틀이었던 행정가치들의 증진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제는 최저가격규제(가격하한제)의 한 방법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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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결정해야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공 3자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적 접근, 법적 논의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생계비 등을 산출해 이를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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