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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상승은 실업률의 증가를 불러온다.
반대 측은 또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실업률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수요에 비해 노동공급이 과다해지고 그 차이만큼 실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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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에 관한 실증분석, 부경대학교
신광영(2011),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 차이와차별, 한국사회학회
이인재 외 1명(2009),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한국노동경제학회
판탄니(2009),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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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원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는 월급으로 환산하며 1,795,310원이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실업급여 수급권자(근로자,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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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365÷7)}÷12월 = 약 209시간
->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8,590원 × 209시간 = 1,795,310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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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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