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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수 혹은 비율, 기준 미달 요인별 가구 수 등을 주민 주거실태 파악과 국민주거수준의 종합평가지표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재 정책 목표 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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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연구소, 1995,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주택은행, ‘도시주택 가격동향조사’ Ⅰ. 서론: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인가?
Ⅱ. 주택문제의 인식과 주거상황
1. 문제의 인식
2.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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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수준의 향상
Ⅳ. 주택정책의 동향
Ⅴ. 주택정책의 기능
1. 기능분담의 기준
2. 주택정책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3.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Ⅵ. 주택정책과 금융위기
Ⅶ. 주택정책의 문제점
1. 주택생산의 비효율
1)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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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사업 사례
7)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사례
8) 시사점
(1) 유지관리제도의 개선
(2) 임대료의 표준화 등 객관적 산출기준 마련
(3) 임대료 책정
(4) 관리제도 개선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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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향」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현혜(2006)「성폭력에 대한 이해 Ⅱ (장애인 성폭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명숙(2007)「한국 여성장애인의 현실과 운동」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주은(2014)「성매매방지법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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