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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제도의 조세공평성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동의대학교, 2011
안대환 :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2010
임성균 :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순기능적 역할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2010
이원남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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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제도...............................................7
7. 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7
※ 법인세 관련 법률...........................................9
※ 참고문헌...................................................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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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 및 법인세율 조정
연구개발 또는 투자등 특별한 경제력 행위 없이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조세감면을 한다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해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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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투자촉진 및 경기조절 효과분석, 한국산업경영학회
○ 윤영선(2011),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 오광욱 외 2명(2011), 최저한세 납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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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조세의 감면효과가 일시적
ㅇ준비금 : 과세를 일정기간 유보시키거나 세부담을 분할
ㅇ특별상각 : 상각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추가상각 용인
4) 지원효과
ㅇ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나 일몰제가 적용되고 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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