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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사업이 다수 포함 추가경정예산의 내용
문제점
- 규모가 적절하고 배분이 합리적인가?
국가하천정비 사업
문제제기
- 추경에 편성될 만큼 긴급한 사업인가?
- 예산 감액의 문제점
대안
- 전액삭감
- 전환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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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립
2) 지역경제력의 배양
3. 부문별 개선 ----------------------------------------- 5P
1)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및 의존재원의 개선
2) 서비스(경비)와 재원의 연계
3) 지방자치예산 과정상의 개선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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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실제
1. 반대방향의 재정구조
2. 보조금 중심의 지방재정관리
Ⅳ. 지역경제와 지방세입의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자주재원주의에 기반한 지방세 확충
2. 성과중심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세원 배분
1) 경제영역에서의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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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의 지침
4. 정책형성의 합리화/계획화
5. 기획과 예산의 연계
Ⅳ. 중기재정계획의 기대효과
1. 자원배분방향의 명확성 제고
2. 각 부처의 합리적 예산요구 기대
3. 중앙예산기관의 합리적 사정 제고
4. 수평적 협의증진 및 부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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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학교예산의 제기법
1. 품목별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기획예산제도
4. 영기준 예산제도
8. 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예산
2) 특별회계예산
3) 본예산
4) 추가경정예산
29P 사진 클릭시 동영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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