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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규제기구
1. 기존의 규제기구
1) MMC
2) OFT
3) CAA
2. 새로운 규제기구
1) OFTEL
2) OFGAS
3) OFWAT
4) OFFER
Ⅵ. 공기업 민영화의 기업지배구조
Ⅶ.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신관치금융의 등장
2. 민영화 기준의 불분명
3. 민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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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연혁
1. 60~70년대
2. 80년대 초반
3. 87년
4. 93년
5. 96~97년
Ⅲ. 공기업 민영화의 중요성
Ⅳ.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내용
1.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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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개혁을 지나치게 정치적 관점에서 보거나, 무조건 민영화가 좋다는 경직된 논리로 바라보지 말고 공공성(공기업의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대부분의 공기업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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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기구(동독 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THA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어 위임함으로써 매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는 이미 1993년의 민영화계획이 차질을 빚었을 때에도 누누히 지적되어 온 내용이었다.
2. 독점공기업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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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사) 관리
1. 정부기업
1) 기업예산회계법 : 정부기업에 적용
2) 정부기업에 대한 특례법
2. 정부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99년 개정)
1) 개정의 배경
2) 개정의 주요 내용
Ⅵ. 지방 공기업(공사)
1.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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