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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규제기구
1. 기존의 규제기구
1) MMC
2) OFT
3) CAA
2. 새로운 규제기구
1) OFTEL
2) OFGAS
3) OFWAT
4) OFFER
Ⅵ. 공기업 민영화의 기업지배구조
Ⅶ.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신관치금융의 등장
2. 민영화 기준의 불분명
3. 민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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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기구(동독 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THA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어 위임함으로써 매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는 이미 1993년의 민영화계획이 차질을 빚었을 때에도 누누히 지적되어 온 내용이었다.
2. 독점공기업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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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다산출판사,2000)
정부개혁실 개혁기획팀 2002.08.08 '정책자료',「지난 4년간의 공기업 민영화 성과 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김근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 1999
이성복, “공기업 민영화의 전개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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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공기업 개혁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 지분매각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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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이후, 고용보장 문제
ⅴ. 캘리포니아 사태에 대한 의견 및 대책
Ⅶ. 한전의 민영화 반대이론
ⅰ. 들어가며
ⅱ. 한전의 민영화 반대이론
ⅲ. 시장기구에 의한 전력수급의 안정
ⅳ. 대리인문제는 민영화로 해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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