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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줄여 인구를 감소시키는 정책이었으나, 출산율이 줄어들다 못해 재생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이후 96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이 실시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 체결되면서 관련 법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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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접근 방법이다.
Ⅴ. 결론
저출산 사회 대책은 효과를 발휘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설사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미하다. 출산율 하락 때문에 수십년간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온 유럽의 경험은 그것을 입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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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금(준비금) 지급
6. 출산 및 인구, 가족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7. 가족단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농가도우미제도의 개선
9. 결혼, 임신, 출산, 진학 축하 시리즈 이벤트
10. 불임 예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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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 주한프랑스대사관, 2017 Ⅰ. 머리말 (p 1)
Ⅱ. 프랑스 출산, 보육 정책의 배경
1) 프랑스의 인구변동 (p 2)
2)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p 3)
Ⅲ. 프랑스 출산, 보육 정책의 종류
1) 출산 전 지원정책 (p 4)
- 의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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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지속 시 예상되는 국가에 대한 영향 및 전망 5
가. 인구감소 5
나. 고령화 5
다. 생산성문제 5
라. 경제성장 저하 5
마. 인프라 문제 5
바. 인플레이션 5
3. 현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의 평가 및 문제점 6
가.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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