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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하다.
⑦ 일탈(혹은 범죄성)을 행위의 고유한 속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견해도 있다.
⑧ 사회통제 또는 사회반응 자체가 일탈의 원인이 된다고 봄으로써 반교정주의로 나아가게 될 위험성도 있다. 1.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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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료됨과 함께 비행 기록이 소멸된다. 즉, 청소년의 미래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재판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범법 청소년이 다시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원인 중 의미 있는 요인이 바로 ‘범죄자’ 낙인인 것이다.
③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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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순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 아무쪼록 민영교도소제도가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도록 많은 유약한 점을 개선하고 무엇보다도 범죄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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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말하며 이로 인해 범죄자들은 1차적 일탈에서 사회적인 차별로 인해 2차적 일탈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절도로 소년원에 갔던 甲은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어 학교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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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의 기본방향 ;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매매 방 지”, 형사정책 14권 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2, 1.
황성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신상공 개제는 합헌임-”, 민주사회를위한변론, 저스티스 통권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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