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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제한 조항 등을 통해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수유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의 흐름이 적극적 자유 시장의 흐름으로 가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흐름에 뒤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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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부도로 전체 기업집단이 연쇄도산 되어 쓰러졌듯이 출자된 기업이 경영난을 겪는 경우에는 출자한 기업까지 동반부실화 될 수 있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과 기업활동의 자율성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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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쟁점과 정책방향"
유용주 외(2000), 『IMF 체제 3년 간의 한국경제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이규억(2000), "구조전환기 기업집단정책의 비판적 고찰," 『산업조직연구』
이승철(1999), 『공정거래경제학』, 한국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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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이 보인 출자행태를 분석해보면(2001, 이동걸)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직후부터 수익성을 무시한 출자가 지속되었으며, 출자가 지속됨에도 유형고정자산이 증가하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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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기업경쟁력연구센터, 2003
김인수,『세계가 두려워할 미래의 한국기업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1
반병길,『경영학원론:현대기업의 이해』, 박영사, 1999
유영만,『한국 기업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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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의 경과
⑴ 5대 재벌의 구조조정
⑵ 6대 이하 재벌 등 기업개선작업
Ⅳ. 대기업 구조조정과 공정거래법
1. 공정거래법의 개정
⑴ 신규채무보증금지
⑵ 순수지주회사설립의 제한적 허용
⑶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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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2001독점2247
2.사건개요
3. 위법성 판단
4. 결론
III.구 대규모기업집단 「코오롱」소속 2개 계열회사의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사건번호 2002기업1079
2.사건개요
3. 위법성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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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제고한다. ‘30대그룹 지정제도’의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일본 정부는 ‘경단련’의 건의를 수용,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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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강화, 기업단위의 집중투표제 및 집단소송제의 도입,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등이 요구된다.
결론 - 바람직한 재벌의 미래상
21세기는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시대이며 국경이 무의미해진 세계화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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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차등의결권과 우리보다 훨씬 강한 5% 룰을 도입하며, 국제적 투자자들도 그 합리성을 인정하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 형태의 기업집단(corporate group)을 용인하고 재벌들의 지주회사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보완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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