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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조건이 공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여 외부주주나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소유 집중도가 증가하면 기업집단 소유경영자의 독점적 경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없다면 기업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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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조직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합의와 투명성을 중심으로 책임과 원칙/법이 준수되는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윤리적 경영의 바탕이 된다. 특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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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규제로 인한 투자저해와 시사점. ’, 전경련, 2004. 4.
‘출자총액제한 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및 경영애로 사례’, 전경련, 2004. 10.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2004. 8. 5.
‘출자총액제한제도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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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나 투자에 따라 자주 변하며 순위는 상대적이다. 30대 그룹으로 지정될지 여부는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 원칙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양영식, 앞의 글, 119면.
장지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동연구 - 공정거래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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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한 투자저해 주장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2004년 10월 26일.
공정위 보도자료, “2006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2006년 4월 14일.
김선구 외, 『출자총액제한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2003.
김영권, 『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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