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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약의 유형과 실제” 법조협회, 2008. 출판권의 개념과 설정계약
Ⅰ. 출판권의 개념
1. 출판권설정계약
2. 출판허락계약
3. 매절계약의 해석
Ⅱ. 출판권설정계약
1. 출판권의 설정
2. 출판권자의 의무
3. 재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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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는 저작자로부터 그의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설정받아 많은 저작물을 책으로 펴냅니다. 이 경우 출판권자는 이러한 설정 출판권(저작권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출판권 설정에 의한 준물권적 권리를 의미하므로 단순 출판허락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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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관리 기관의 지정
Ⅵ.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사용허락계약
1. 개념
2. 이용허락과 사용허락의 구별논의
3. 법적 성질
Ⅶ.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역분석
Ⅷ.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내실화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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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계약에 대한 법적 과제(上)(下), 창작과 권리 제12-13호, 세창출판사
김문환(199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의견, 계간 저작권 제21호
김규성(2006), 다매체 시대의 지적재산권법, ITC출판사
백형기(2001), 컴퓨터소프트웨어 유통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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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
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권리
Ⅵ.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사용허락계약
1. 개념
2. 이용허락과 사용허락의 구별논의
3. 법적 성질
Ⅶ.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문제점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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