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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 309조)로 일컫고 있다. 정기간행물이나 방송 등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만이 아니라 단순 명예훼손죄도 성립된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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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부의 실태, 한국대학출판부협회, 1992
이정춘, 출판사회학, 타래, 1992
이기성, 전자출판, 영진출판사, 1988
이정춘, 출판산업과 출판정책, 이진출판사, 2000
오경호, 출판문화론 강의노트, 1995 Ⅰ. 서론
Ⅱ. 출판물의 개념
Ⅲ. 가제식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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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가는 활동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3. 수정/보완 부분의 해설집 재판매
불법출판물 중 전공서적에 대한 불법 복사 및 제본이 특히 많다는 앞에서의 조사결과의 원인은 교양서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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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출판물로 유통 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판 2000.2.11 99도3048).
III. 죄수
본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도 범하여질 수 있다. 따라서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허위의 기사를 제공하여 신문에 보도케 한 경우에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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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유력한 매체양식은 종이책과 전자책(e-Book)으로 대별된다. 카세트북, CD-ROM 및 DVD-ROM 전자출판물, 화면책은 급속히 온라인 전자책(e-Book)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의 대중화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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