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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각 협상 주체간 입장
학생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지는 등록금
차츰 더 높아지는 등록금 인상폭
학자금 대출금리 인상
학교
오창 부지 활용자금 및 미납금
국립대 법인화 준비금
로스쿨 준비금
등록금 동결 및 소폭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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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대학원, 2009.
2. 최민영, 등록금 1,000만원시대, 대학가는 지금 ‘등록금투쟁중’, 한국교육개발원, 2008.
3. 이재철, 대학 등록금 책정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갈등관리, 고려대 정책대학원, 2008.
4. 허환주, 등록금 1천만 원 함께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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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동향
1)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국회비준
2. 국내 농업 동향
1) 국내 농업 농촌의 현실
2) 농민의 영농의지 침체
Ⅳ. 한국농업과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과의 관계
Ⅴ. 한국농업의 DDA(도하개발아젠다)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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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라며 “등록금은 학생을 위해 쓰여야 함에도 현재로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획 예산처를 비롯한 각 부처 처장단과 총학생회를 비롯한 교육대책위원회 간에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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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학생들은 주요협상 이외의 부수적인 타결점으로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등록금 이외의 조건이 성립되어 학교 측이나 학생 측 모두 win-win의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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