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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포기일, 상속인 부존재 공시일, 특허청장의 특허취소결정서 송달일 등이다.
2. 原始的 原因
(1) 특허등록에 원시적으로 하자를 이유로 한 소멸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 당해 특허권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2)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특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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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는 없다(제264조의2).
④ 재정결정서에 대한 불복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 피의자의 장기간에 걸친 지위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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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간의 관계
1. 별개의 소송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별개의 독립된 소송이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볼복하는 자는 제소요건을 충족하는 한, 바라는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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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정지를 명할 경우에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자법 §157).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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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소송물로 하므로 항고소송으로서의 취소소송에 해당한다.
③심사 또는 재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한다.
8. 과제와 전망
1)과제
적용대상의 불분명성, 낮은 급여수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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