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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통제인가?
Ⅲ. 사학 관계법의 개선 방안
1. 과도한 규제의 폐지
2. 설립.경영자의 설립.경영권 규정
3. 임원취임 승인 및 승인취소권의 폐지
4. 임시 이사권한의 제한
5. 재산 관리상 자유범위 확대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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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 원행정행위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후자가 통설이다. Ⅰ. 서 론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Ⅲ. 직권취소
1. 취소법
2. 취소사유
3. 취소권의 제한
4. 취소의 절차
5. 취소의 효과
6. 취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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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ㆍ 손실보상청구 권 행사여부(복합판례)
-계획변경청구
-건축법상 사전결정의 효력 ㆍ 확약의 실효 ㆍ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하자의 승계, 협의의 소의 이익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취소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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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제한, 행정처분의 철회권 제한 등에서 신뢰보호원칙을 실제 화 하고 있다. 여기서 신뢰보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세 가지로 압축해 보면
첫째, 법률적합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 인가 하는 문제,
둘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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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제한, 행정처분의 철회권 제한 등에서 신뢰보호원칙을 실제 화 하고 있다. 여기서 신뢰보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세 가지로 압축해 보면
첫째, 법률적합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 인가 하는 문제,
둘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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