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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소법 제415조). 이를 재항고라 한다.
準抗告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행하는 일정한 재판, 혹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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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 제도로서 본안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한 구제명령의 위법성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85조 제5항 후단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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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발기인의 책임과 균형)
(2) 검사인 등
제325조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검사인의 조사절차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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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가지므로 법규성을 갖는다. 이 견해는 좁은 의미의 법규를 외부법규, 행정규칙을 내부법규라 하여 구별하고,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내적 효력만을 가지며, 대외적 효력은 예외적으로 평등원칙 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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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
07.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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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취소소송의 심리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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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항고소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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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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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항고소송상 대상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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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항고소송상 피고적격
01. 행정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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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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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당사자소송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소송상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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