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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제정권은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제도나 프로그램의 다양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체계적인 법의 정비를 시작으로 합리적인 복지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doopedia 두산백과, 법률용어 항목,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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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2015, 김수정, 학지사
사회복지법제, 2015, 노민래,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제론, 2014, 남기민, 공동체
법률저널, 민법사례강화판 700제(2015), 2014, 법률저널 출판부
핵심 법률용어사전, 2009, 강영호 外, 청림출판
[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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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非訟事件節次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비송사건과 상사비송사건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1962년 12월 29일 제정된 법률. 1편 총칙에서 관할·관계인·신문의 절차·재판·비용 등을 개괄하여 규정하고, 2편은 민사비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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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편 총칙에서 관할·관계인·신문의 절차·재판·비용 등을 개괄하여 규정하고, 2편은 민사비송사건, 3편은 상사비송사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보칙에서는 민·상법 중에 규정한 과태료를 과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抗訴
제1심의 종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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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계가 지배하는 법영역에서 미비되어 있고,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기타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에 관한 체계적 규정들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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