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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시의 법적취급과 대응방안
1. 등록요건 흠결시 법적취급
(1) 거절결정
(2) 등록취소와 무효
2. 대응방안
(1)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불복방법
(2) 최종결정과 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3) 제3자의 대응방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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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과 판례
3. 검토
Ⅴ. 공시지가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1. 필요적 전치주의인지 여부
2. 행정소송의 제기가능성
3. 하자의 승계문제
(1) 과세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 하자의 주장가능성
(2) 개별공지가 등 취소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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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학설·판례의 입장이다. 부담은 이처럼 그 자체를 독자적인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을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고 하는 데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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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이나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한 과세처분 등의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Ⅰ. 개설
Ⅱ. 표준지공시지가
1. 의의
2. 법적 성질
(1) 학설
(2) 판례
(3) 검토
3. 결정방식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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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도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 기타 소송종료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한다(특허법 제188조 제2항).
Ⅶ. 참고문헌
http://patent.scourt.go.kr/
http://www.kipo.go.kr/ipt/
http://www.rinna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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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처분주의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복효적행정행위에서처럼 재결에 의하여 원처분이 취소변경됨으로써 제3자의 권익이 침해될수 있음은 물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쟁송범위의 차이에 비추어보더라도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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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개정자료집Ⅱ, 법원행정처.
연광석, 2007,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적 통제”, 법제현안 2007-6, 국회사무처 법제실. Ⅰ. 서론
Ⅱ. 본론
1. 법규명령의 개념
2. 행정규칙의 개념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1) 독일의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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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감독권의 직권취소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2. 법적근거(법률유보)
법령상 취소사유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명문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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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이론을 적용하여 당해 사안을 구속력이 예외적으로 배제되어 야 하는 경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후행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독립
된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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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3. 의무이행심판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1. 청구인
2. 피청구인
3. 행정심판의 관계인
Ⅳ. 행정심판위원회
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2.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Ⅴ. 행정심판청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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