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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수여받은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한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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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즉 처분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2)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의 제도적 취지
행정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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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가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추행의 결과를 위하여 처분을 해안 행정청에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동법 2#2). 다만, 내부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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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대법원 2000.3.28, 선고, 99두11264, 판결]
【판시사항】
검사의 공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고 피의자 및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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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정지신청을 하여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후 당해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 처분청이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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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바, 개정위원회는 그 인정의의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이 행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 또는 국가의 행정청이 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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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제소권자로 한정하고(상법 제376조, 증권집단관련소송법 제11조) ②당사자는 자기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대표하므로 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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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것은 행정문화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방증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제도는 도입 이후 시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난항을 겪게 되는데 공무원노조의 집단 보이콧과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직위해제의 대상자가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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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피고2. 이비관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3. 5.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1111호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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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정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과 행정청은 절차의 하자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소극설, 2) 절차적 규제가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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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얼마만큼 발휘 할 수 있는지 업무 능력을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23.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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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얼마만큼 발휘 할 수 있는지 업무 능력을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23.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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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장래의 포부
그 밖에 자신을 알리고 싶은 것은
이상의 기재 사실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취소 또는 채용 취소 등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처분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응시부문
긴급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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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직을 통해 나와 타인의 발전을 함께 이루는 것이 저의 생활신조 입니다.
이상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취소 또는 채용취소 등 귀사의 처분에 일체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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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한 경험이 있습니다.
8. 교직원공제회 입사가 본인의 비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와 입사를 하게 되면 하고 싶은 업무분야 및 입사 후 포부 또는 기타의견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미래 수익기반과 다양한 공익기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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