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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협의의 취소)
Ⅱ. 취소권자와 상대방
1. 취소권자
2. 취소의 상대방
Ⅲ. 취소의 방법과 효과
1. 취소의 방법
2. 취소의 효과
Ⅳ.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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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권자는 취소권자이다.
(2) 추인할 수 있는 시기
①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②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한다.
(3)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3. 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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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즉 청구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을 청구당하는 것 만으로 법정추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경개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 또는 채무를 생기게 하는 계약으로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하든 채무자로서 하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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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을 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에도 소송상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법정추인이 된다(통설).
② 취소원인이 종류한 후에 법정추인사유가 발생할 것(법 145 본문)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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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도 가능하다.
② 취소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한 후 소를 취하해도 취소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추인권자 ＝ 취소권자
(2) 추인의 요건
1) 취소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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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해제(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대리한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서명 또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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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대부분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거래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정치산자 즉,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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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던 것을 징역형 선고시 취소하도록 완화함.
⑦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던 것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중 하나의 처분만을 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
⑧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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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한 경우에는 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대체시행자에게 매도하여야 하며, 그 매도금액은 토지매입비와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시행자가 직접사용토지에 사업체 이전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처분권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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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 (년25%)의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나머지 공탁보증금은 돌려준다. 그러나, 항고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항고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항고 이유서
민사집행법에서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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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였지만 영어공부가 너무 절실하여 대구 모 외국어학원에서 7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무료로 영어공부를 했습니다. 1. 본인의 강ㆍ약점 및 생활신조
2. 지원동기 및 장래포부
3. 입사 후 희망직무
4. 사회봉사 및 교내활동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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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였지만 영어공부가 너무 절실하여 ○○ 외국어학원에서 ○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무료로 영어공부를 했습니다. Ⅰ. 이력서 & 자기소개서 양식
Ⅱ. 동부건설(경영지원/법무) BEST 자기소개서
1. 본인의 강-약점 및 생활신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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