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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서도 판례는 ‘취업규칙에서 효력발생시기를 정하고 주지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I. 들어가며
II. 취업규칙 쟁점사항
III.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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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법률적 쟁점
Ⅰ. 창구단일화 논의경과
1. 기존의 논의 경과
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1기 논의 내용(1996. 5.~1997. 3.)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사관계 개혁백서, 1998. 2.
1기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이하 ‘노개위’라 한다)에서는 복수노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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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 2019]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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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거쳤다고 곧바로 적법유효한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의 임금삭감의 합리적인 수준으로서 그 차별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최근 3년 이내의 임금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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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려대학교 노동문제 연구소」, 2015 제30집 139p ~ 170p
노상헌,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5
김을식, 김도균, 최석현,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과제>, 「경기연구원」, 2015
이남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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