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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변경된 취규의 효력발생시점
1. 문제의 소재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한 경우 그 시점에 효력발생, 규정이 없는 경우 취규 효력발생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이와 관련하여ⅰ) 작성시점, 불이익변경 동의시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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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쟁점. 법학논총.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
이승길(2013). 고령화사회에서 정년연장 법제화에 관한 연구. 서강법률논총.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Ⅰ. 서론
Ⅱ. 본론
1. 퇴직제도란
2. 현행 퇴직제도에 대한 문제점
1) 퇴직제도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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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사협의회의 합의만으로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근기 01254-86 41, 90. 6. 20). 1.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2. 동의의 방법
3.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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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불이익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입게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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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노동법포럼」 제29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임금피크제란
2. 우리나라 최근 3년 이내의 임금과 관련된 이슈 - 임금피크제
1) 임금과 관련된 이슈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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