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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두 번째의 대안으로는 벌금형을 부가시키는 것이다. 풍속을 해하는 다른 죄들과 비교하여 간통죄는 자유형만을 규정함으로써 다른 죄들과의 형평이 문제된다. 따라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의 입장에서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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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제 폐지 : 피해대상자의 보호보다 성폭력범죄자들에게 유리한 불공정 결 과임.
- 가정 폭력 전담 검사 및 판사 도입 / 법정진술 효력 강화
- 범정부적, 지역별 기구와 법무부 검찰 내 전담부서 설치방안
-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 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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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제 폐지
2. 성적 자기 결정권 개념 규정
3. 신고의무제
4.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있어서의 친족관계범위확대와 친권제한
5. 전담 경찰제도 도입 필요
6. 피해자 불이익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필요
7.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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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제를 폐지하고 성폭력사건 공소시효 확대 등 성폭력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며 가정폭력 방지법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⑽여성운동 활성화되어야 한다.
요즘 많은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은 미약하다. 그러나 여성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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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제를 폐지하고 성폭력사건 공소시효 확대 등 성폭력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며 가정폭력 방지법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⑽여성운동 활성화되어야 한다.
요즘 많은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은 미약하다. 그러나 여성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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