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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시행 시기를 호주제 폐지와 이와 관련된 개정부분 및 친양자제도 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개정부분 예컨대 근친혼금지,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친권부분의 개정,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보완 부분 등의 개정은 공포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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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문사
< 친족 상속법 > 박동섭 지음, 박영사
< 조상희 변호사의 생활법률 365가지 > 조상희 지음, 청년정신 Ⅰ. 친자(親子)의 정의
Ⅱ. 친자관련 법률 ( 민법 제 4편 )
1. 친생자 관련 법률
2. 친권관련 법률
3. 후견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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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행위에 국한되며 재산행위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친권자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친권의 소멸과 상실
1) 친권의 소멸
子가 사망하거나 성년자로 된 경우에 친권도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子가 다른 사람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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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혼하였거나, 인지된 자 또는 부의 사망 후 모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하여 그 미성년자인 자에 대하여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 민법의 개정으로 모의 친권이 부활하는 것인지?
_ 개정 전 민법은 제909조 제5항에서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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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고대친권부터 중세, 근대에 걸쳐 현행 민법에서의 친권까지 가족법상 친권제도는 수회에 걸친 개정을 통해서 친권에 대한 권리가 변화해 갔다. 이는 농업에서의 산업으로의 변화 근대화를 통한 가족구성원의 변화 등 시대적인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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