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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I. 혼인중의자 - 의의, 요건, 법률상지위
II. 혼인외의자 - 의의, 요건, 법률상지위
III. 양자 - 의의, 요건, 법률상지위
IV. 친양자 - 의의, 요건, 법률상지위
노동조합과 노사협의외의 설립방안과 기능
I. 노동조합
II. 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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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로 인정되는 요건과 법률상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생자(혼인 중의 자) 2. 혼인 외의 자(혼인 외 출생자) 3. 양자 4. 친양자 Ⅱ.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설립방법과 기능에 관하여 비교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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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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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A와 B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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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마련한 절차 즉, 심사제도를 거쳐야 한다. 행정관청은 법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 규약과 설립신고서를 기초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관계조사를 거쳐 접수된 신고를 일정한 기간 내에 심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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