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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보다도 개정가족법을 탄생시킨 입법자의 문제라 생각한다. Ⅰ. 서설
Ⅱ. 개정민법의 내용과 비판
1. 호주제도의 개정과 비판
2. 혼인법제의 개정과 비판
3. 친자법제의 개정과 비판
4. 상속법제의 개정과 비판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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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책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법에 대한 정보를 찾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유oo(교과서에서도 실리지 않은 법내용이여서 조사를 시작하기 전 법에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을 접할 수 없어서 조사방향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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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법
3. 친권의 당사자
4. 친권의 효력
5. 친권의 소멸
Ⅲ 고대 친권(로마법중심으로) ---------------------- 10
1. 친권
2. 친자 법
3. 친권의 당사자
4. 친권의 효력
5. 친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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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간의 재산상의 법률관계
① 부모와 자녀의 권리의무
② 친권의 주요한 내용
Ⅲ.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
1. 상속제도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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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법제의 개정과 비판
개정민법은 死後양자, 遺言양자 및 양자제 등, 소위 家를 위한 양자제를 폐지하고, 호주상속제를 없앤 결과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닌 한 養子와 異性之間이라도 養家의 호주를 승계할 수 있으며 ‘子를 위한 養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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